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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303

'박원순' 모두 안녕, 백 장군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순' 모두 안녕, 백 장군님 안녕히 가십시오. 호사유피(虎死留皮),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人死留名),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박원순 전 시장은 단 7줄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천명하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 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의 존엄성이 부인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박원순씨가 왜 유명을 달리해야만 했는지 알만한 사람 이젠 다 아는데.. 2020. 7. 14.
페미니스트 박원순, 유구무언* 페미니스트 박원순, 유구무언* 현직 서울시장님이자 대권주자로 인식되던 잠룡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인물로 정치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가던 그 에너지와 노력과 수 십 년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불명예스럽게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십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기관장(裝) 형식으로 5일장을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지 뭔 소리냐며 반대하는 청원이 벌써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0년 7월12일/ 추가 수정함. 내일이 장례식인데 오늘 반대청원이 5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내일 과연 어떻게 장례식이 진행될지 자못 궁금해지네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음을 통감했을 때 앞.. 2020. 7. 10.
이혼 절차 - 협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증거자료, 재산분할, 숙려기간은? 이혼 절차 - 협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증거자료, 재산분할, 숙려기간은? 혼기를 쪼끔 놓친 큰 딸아이가 뭔 말끝에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지 내가 비혼주의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전혀 결혼에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내심 반갑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그 입맛에 맞는 배우자감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말이지요. 결혼한 친구 중에 행복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들 퀘퀘묵은 봉건적인 기성세대들이 좀 거시기하게 살았나요? 또 결혼의 매력이 감소하게 된 데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도 한 몫을 합니다. 주변에 괜찮은 골드미스들이 널려있고 아직은 건강해서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으니 혼자 살아.. 2020. 7. 10.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T.1366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T.1366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사랑도 있고 혈투를 벌이며 갈라서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난 해 혈육같은 친구 하나가 이혼을 했습니다. 홀가분해 보이는 분위기, 해맑아진 얼굴로 툴툴 털어버린 인연을 뒤로 하고 아들과 함께 독립했습니다. 아니 그 남편이 제 발로 걸어나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지요. 질긴 인연 30년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한참동안 먹고 살기 위해 바쁠테지요.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위자료도 필요없고 미성년 아들 양육비도 필요.. 2020. 7. 9.
간병인 & 요양보호사 업무 비교 간병인 & 요양보호사 업무 비교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간병인 환자에 감염돼도 산재 해당 안돼 환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 폭언·성추행·임금체불에 무방비 가치 인정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 ‘보조 소득 위한 것’ 통념서 비롯 노동자 스스로도 평가절하 그나마 제도권 안 요양보호사도 원치 않는 단시간 노동· 저임금.... 아침마다 7시 30분만 되면 정확하게 주차하고 앞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느낌상 요양보호사인듯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단에 토마토 순을 따고 있다가 딱 마주쳐서 인사하면서 물었더니 역시나 7년 째 앞 집에 다니시는 요양보호사라고 하시네요. 할머니가 약간 중풍이 있어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젠 아예 일어서.. 2020. 7.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복지 선진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최대한 연구를 거듭했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95년 독일이 수발보험을 시작할 때 [피자 한 판 값]으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는 2008년도부터 급여에서 공제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약 10퍼센트가량을 장기요양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해마다 매년 연초에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고 덩달아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아래 도표는 직장인들 경우 사업주가 1/2 부담하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지요. 세액 공.. 2020. 7. 8.
헌혈증서 사용법- 헌혈하면 좋은 점과 주의할 점 헌혈증서 사용법- '헌혈' 하면 좋은 점과 주의할 점 몇 해전에 시어머니가 급한 수술을 받으실 때 군대에 있던 막내 손자가 헌혈증을 17장인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구 내 피 같은 돈' 이라고들 하지요. 정말 어떻게 자기 몸속 피를 그렇게 자주 뽑았는가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헌혈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 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 2020. 7. 7.
종교단체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부과되나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종교단체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부과되나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나머지 50%는 9월 과세)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분 주민세 / 연면적 330㎡ 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2.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2020. 7. 6.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12나라이고, 23개 국가는 상속세를 부과하되 가장 높은 명목 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일본(55%)이고, 뒤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스페인(3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할 경우 최대 30%의 할증이 붙게 돼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일본을 넘어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의 시작이 연수가 짧아서 전체 기업의 평균 지속년이 16.8년에 불과한 탓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지속률을 떨어뜨린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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