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6 개인회생 및 면책 신청 서류준비, 그리고 기각당하는 이유 개인회생 및 면책 신청 서류준비, 그리고 기각당하는 이유 국내 채무조정제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법원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혹은 워크아웃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까지의 상황을 구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 2023. 2. 13. 나홀로소송,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나홀로소송,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당사자는 ① 사실상 · 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 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 2022. 8. 16. 나홀로소송 하기 전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 나홀로소송 하기 전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 악성채권을 해결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묻고 답하는 사이 10분이라는 긴(?)시간이 소요되었다. 일어서며 감사합니다 하고 2만원을 드리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 때가 10년 전 일이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서소 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려면 5만~10만 원 정도가 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나홀로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꼼꼼이 살펴보면 서류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용어해설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소송 소송이란?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 2022. 8. 10. 민사 소송, 형사고소 민사 소송, 형사고소 10년전 회사에서는 사기꾼 이사와 상대해서 길게도 법정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피해자편이 아니란것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거래를 시작한 A 씨가 1년 여의 거래 후에 잔금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만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 않았고 계속 꼬이기만 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3차 보냈었는데 모두 반송이 되어 왔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전자소송에서 민사로 접수해놓고 기다렸는데 역시 주소가 부정확해서 송달이 불가하니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주소보.. 2020. 4. 27. 민사보다 빠른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서 민사보다 빠른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서 민사를 시작할 때 주거지 확실하고 연락처, 주소 등이 확실하면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빠르고,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면 전자소송으로 민사 서류로 접수하고 추가 주소보정 등은 법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미리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조기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진행하면 채권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채권자 관할 법원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증빙, 원인 서류로는 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확정까지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2020. 4. 26. 나홀로 전자소송 시작 나 홀로 전자소송 시작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항상 걱정이다. 매상 걱정, 수금 걱정, 세금 걱정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윈윈 하자고 시작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첫 거래 시부터 작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우선 물건부터 챙겨가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명의 바꿔버리고 주소지도 엉터리이고 이건 완전 사기지요. 몇 년 동안 기다려도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한 카톡들만 즐비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지.. 일단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도 6건... 또 그보다 더 많다.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서 회원가입을 했다. 돈을 못받았으니 민사로 시작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이겠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2020.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