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12나라이고, 23개 국가는 상속세를 부과하되 가장 높은 명목 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일본(55%)이고, 뒤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스페인(3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할 경우 최대 30%의 할증이 붙게 돼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일본을 넘어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의 시작이 연수가 짧아서 전체 기업의 평균 지속년이 16.8년에 불과한 탓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지속률을 떨어뜨린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할증이 붙는 경우에는 65%에 이르러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 26.3% 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기업 상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상속세이다. 세계 1위 손톱깍기 업체인 "쓰리 세븐"의 창업주가 고령으로 별세하자 유족들에게 15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유족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끈 1세대와 2세대 창업주들이 대거 은퇴하며 기업 승계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기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득형성과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해 우리나라는 징벌적인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며 "조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상속세를 소득세보다 높지 않도록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언급이다.  [홍영상. 현 새한정밀인쇄 대표)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계 부자 랭킹 40위의 '삼성' 상속세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ckj3300.tistory.com/806 故 이건희 회장 2020년 10월 25일 별세, 상속세 주목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및 제출할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4.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해당시 제출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가업상송공제신고서 등 그밖에 상속시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ckj3300.tistory.com/806 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상속세 금액은???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몇 개 없는 이유? 

세계 각국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은 독일은 1만 개가 넘고, 미국 1만 2천개, 일본은 무려 3만 3천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달랑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개의 우리나라 최장수 기업을 짚어보면, 두산, 신한은행(조흥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주)광장, 보진재(인쇄기업)이다. 그런데 2019년 9월 11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107년 인쇄기업 '보진재' 가 문 닫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6개 밖에 남지 않겠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된 기업이 이렇게 없을까요? 일본은 200년이 넘는 기업이 3천여개, 1000년 이상 된 기업도 7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진재 에 대해서

보진재는 1912년에 보진재석판인쇄소라는 상호로 수동 석판인쇄기 3대와 6명의 종업원으로 서울에서 창업하였습니다. 활판으로 흑백 책자를 찍던 시대에 칼러 인쇄가 가능한 석판인쇄는 획기적인 인쇄의 신천지였습니다. 

 

보진재는 또 박지(泊地) 인쇄 분야를 특화하여 한 때 세계의 성경 30%를 인쇄할 정도로 성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전자책의 출현으로 종이책 수요가 줄고 출판 인쇄업의 불황 추세에 밀려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진재에서 만든 교과서

 

그 뿐 아니라 보진재는 석판인쇄 도입 12년 후 1924년 민간 기업 최초로 오프셋인쇄기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오프셋 인쇄시대를 열었고, 광복 후에는 1950-60년대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인쇄하였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바둑아 바둑아 이리오너라" 라는 구절과 함께 철수 영희 바둑이가 나오는 교과서를 잊지 못합니다. 즉 5,60년대에 초등, 국민학교를 다닌 요즘의 7,80대들은 보진재가 인쇄한 국민학교 교과 키즈(kids)들이라 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