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업적 다시 보기.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을 환영합니다.

박 前대통령 업적 다시 보기.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을 환영합니다. 

박 前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무엇이 되었건 여당 야당 친박 계열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모두가 전면에 나서서 한 마디씩 거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을 마음으로 이 글을 끌어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박근혜 前 대통령의 거취문제와 현재 앓고 있는 병의 위중함과 심리적 정신상태 등을 알고 싶은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2021년 한 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이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권력이 재물이 다 부질없음을 깨우쳐주는 산 역사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2월 25일 박前대통령 취임식! 우리아들은 특전사 신분으로 취임식 현장에 그림자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등록금이 반토막 고지되어 향후 졸업할 때까지 다자녀 혜택으로 수월하게 졸업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으로서 비록 아버지의 후광을 어느정도 입었겠지만 전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극진한 국빈대우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품위있게 빛나던 그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런 상황에 처해있고 세월 앞에 주름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내 맘속에는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에 또다시 조명되는 그 날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실 유무가 밝혀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너무나 똑똑한 어르신들이 많기에 그냥 표면적으로 뉴스로 떠드는 것으로밖에 가타부타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박근혜를 싫어하는지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보다 더 오래 묶어두는지에 대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서 검색 검색 또 검색해 보았습니다만 오히려 업적부분이 더 도드라져 나오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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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파면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기도 하다.
70세를 앞두고 있는 박씨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입원했고, 올해 1월과 7월 각 20일과 31일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씨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지만, 한 달가량 추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져 당분간 병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241654001#csidxdba4bb8d4d34f98a4a2fea623275054

 

박근혜 前대통령 다시 보기

1. 韓美연합사 전시 작권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ㅡ노무현이 추진하고 이명박이 2015년 12월까지 전환이 연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

2. 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캐나다 FTA 체결.

3. 종북 통합진보당 해산
ㅡ국가내란반란 폭동을 계획하던 통진당을 헌법소원을 통해 해산시켰다. 이석기 내란선동으로 구속. 2014년2월. 대법원 유죄판결

4. 외채 건전성 11년 만에 최저로 개선.

5. 대한민국정부 역사상 최대의 독도 방어훈련 실시
ㅡ일본측의 유감표시에도 굴하지않음.

6. 지난 20년간 적자였던 코레일 개혁과 흑자 전환.

7. 20년 동안 못했던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강제 징수.

8. 30년 동안 해결 못한 韓美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ㅡ한국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9. 공직사회 기강확립 뇌물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퇴출 저성과 공무원 퇴직.

10. 4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11. 30년 동안 누적된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자원외교비리 척결.

12. 60세로 정년 연장.

13.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14. 혁신국가 세계 1위 (3년 연속).

15.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47년 만에 입법화
- 전국의 종교인들 특히 숫적으로 우세한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별 무리없이 정착되어가는 중.

16.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17. 7년간 방치한 4~8조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경찰 커넥션 수사.

18. 70년 대한민국-일본관계 최악재 '위안부 문제' 해결.

19.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20.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대학등록금 소득별 차등감면 최고 100프로 감면 =>> 국가장학금으로 41.7%가량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음.

21.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암 희귀병 유전자 검사 등 130 여개 보험 적용,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대 비급여제도 개선, 4대 중증질환 부담 줄임. 90프로 이상 무료 치료를 위한 검사 초음파 수면 내시경 등 보험적용.

22.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 실적 따라 정규직 전환.

23. 선택 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단계적 축소.

24. 유방재건수술 보험적용.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26. 연금주택 제도 시행.

27. 중학교 자유 학기제.

28. 국사교육 의무화
-말이 정말 많던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입시위주의 교육만 하다보니 청소년들이 심도있게 재미있게 우리의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29.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ㅡ고리대부업자들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래도 덕분에 햇빛 쪼이면서 대출놀이하지요.

30. 고액전세자 공공임대 입주불가.

31.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립.

32. 일본 위안부 사과 받아냄.

33. 독립유공자 손, 자녀후손 지원금(소득비례) 대폭인상.

34. 8조원대 베트남 고속철도수주 , 총 300억불 수주.

35. 현대차 4년간 81조 원 투자 약속 및 부실 한국전력 정상화
- 10조 5천억 원에 한전 본사 현대車에 매각.

36. 우주베키스탄과 3조 3천억 가스전 직접수주
-4년간 사업 지지부진, 朴대통령‘3고초려 끝에 단3개월 만에 계약서도장.

37. 카자흐스탄과 188억$(20조원) 화전사업계약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사업 MOU체결.

38.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ㅡ퍼주기비교.
-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박근혜 순으로 북한에 퍼주는 지원액이 적었다.

39. 내 집 연금 3종세트 출시.

40. 2조 원대 스마트원전 2기 사우디와 건설계약 체결.


41. 외국인 건강보험부정 사용차단
ㅡ불법체류자도 의료혜택을 많이 보았어요. 딸이 대학병원에 있는데 일단 결핵 같은 전염병은 무조건 100퍼 치료해주고요. 다른 교통사고같은 일반 환자들도 의료관광으로 들어오는 모발이식이나 성형등 재력이 있는 사람들 말고는 노상 병원비 때문에 대립하고 싸우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낸 보험공단 재정이 줄줄 새고있었어요.

42. KADIZ(방공식별구역)를 이어도까지로 확대.

43. 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 아시아 최초.

44.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45. 3000톤급 잠수함 발주.

46. KAI-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가계약 체결.

47. 빙상계를 비롯한 대한야구협회, 배구협회 등.. 체육계 부조리 파벌 등 비리 척결 개혁.

48. 전교조 법외노조
ㅡ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와 좌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15년 5월 불법단체로 통보함.

49. 지방 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50. 4년간 손도 못 되고 방치된 김영란법 통과 및 시행.

51. 방산비리 대대적 척결(규모 1조 원).

52. 대학구조개혁 성공, 1년 만에 정원 1만7545명 줄임.

53. 역대 정권 최초로 박근혜 정부에서 귀화자 시험 어렵게 출제, 귀화자 30% 줄어듦.
외국인 노동자, 비자심사기준도 더 강화. 전과 유무 서류 제출하게끔 전환.

54.사드배치
ㅡ2016년 9월. 중국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결정. 사드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들어 반대도 많이하고 탈도 많았지만 사드배치로 국가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안전하게 되었다.


55.개성공단 철수
ㅡ2008 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피격,피살된 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었고,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선제 포격으로 인해 북한의 미친 광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박근혜 당시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좋지못할 때 툭하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남한측 근로자를 인질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개성공단철수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결정이었다.
예) 개성공단철수로 인해 망한 기업체 많다고 한참 떠들었지만 그건 좀 과장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구 성서공단에 한제조 업체는 북한에서 사용하던 모든 집기와 원자재, 차량등을 대부분 갖고 내려오지 못했으나 망하기는커녕 잘나가는 기업체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56. 통일선포ㅡ2016년 10월1일 국군의 날에 전세계에 한반도 통일을 선포하다.
-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를 바없었다.


그외
-역대정권 최초로 외국인•외국근로자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 실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각 지역에 세워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운전면허시험 정상화
-행복주택 LIG주공 공급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제정
-여러가지 신고전화를 112, 119로 통폐합 추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강력한 안보의식과 대북억제능력은 탁월했던 리더였습니다.
참으로 싫어할 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