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가족 돌봄 휴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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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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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