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지원금 & 달라진 정부시책~

2020 정부지원금 & 달라진 정부시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들은 몇 가지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일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 원으로 낮춰진다. (벌써 낮춰진 금액으로 입금되었음)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

1월 1일부터 중소, 중견 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닌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월 30만~ 60만원에서 30만~80만 원으로 인상된다.  1일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 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은 1월 1일 부터 적용되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된다.

 

 

정부지원금 확실하게 받는 방법, 돈 되는 책 《2020 정부지원금 노하우》

 

 

정부지원금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돈 되는 책'

돈은 타이밍이다. 2020년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배정한 지원금은 4조 59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200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필요한 자금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금 수급의 타이밍을 놓쳐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 책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원시책을 찾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돈 되는 책’이다.

정책자금 신청부터 선정까지 노하우, 코로나19 지원자금도 안내

저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0년 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4년 만에 다시 나온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신청과 선정 등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책은 3부로 구성했다. 1부(Why)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왜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자원인지에 대해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2부(What)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핵심 포인트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3부(How)에서는 정부지원금 검색 및 신청·평가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확산으로 인한 정부 긴급 지원방안 활용을 위한 자료도 담았다.

지은이 유영은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 등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을 담당했다. 일반자금 대출부터 기술가치 평가 중심의 특허담보부 대출, 투융자 복합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800여 개의 기업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기업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원시책을 찾는다거나 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다. 신청 방법이나 조건과 절차를 몰라 거액의 정책자금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2015 정부지원금 최신 가이드』(공저)및 『2016 정부지원금 최신 가이드』 등을 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