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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서류준비 과정과 면책까지 필요한 경비 정리

by Happy Plus-ing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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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서류 준비 과정과 면책까지 필요한 경비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 즉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금지명령으로 인해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서류도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자율 조정 후 최장 7년에서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마지막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독촉과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어 다시 독촉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 대신 면책결정만 된다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카드사나 대출기관으로부터 독촉전화가 올 때 법원 파산신청한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면 더이상 독촉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방송인 이상민 씨가 본인의 채무 몇 십억을 10년 넘게 갚고 있다고,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갚아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한다는 이야기에 이재명 후보는 파산이 답이다~라고 하시더구먼.
이상민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 맞지요. 아직 젊고 방송 스케줄 수입 또한 상상을 초월할 테고~~~ 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굳이 파산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 요약하자면.
* 빚보다 개인자산이 적을 것.
* 더 이상 수입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파산.
* 통장 압류- 딱히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장에 한 톨이라도 입금이 되면 0.1초 만에 사르륵 빠져나감.
* 금융기관마다 서로 정보제공 제출 공유, 즉 은행 거래가 힘들어짐.
아무리 185만 원 미만의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모든 통장의 잔액은 비워둬야 함.
수입이 아주 적은 소액이면 차압까지는 당하지 않는다고 함.
* 만약에 통장 압류가 되어버렸다면 신용회복이나 파산 면책 결정이 난 후에 결정문과 본인 신분증 등을 챙겨서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압류해지 신청- 이것 역시 전자소송에서 직접 작성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다면 약간의 경비를 더 들여서 해지신청을 도움받아도 됩니다.


https://ckj3300.tistory.com/969 신용회복위원회를 다녀온 후기입니다.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오늘로써 딱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폐업도 내 손으로 해주었습니다. 대표님이 파산 신청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직접 알아보면서 직접 신청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 건물은 2년 전에 매각되었고 대표님의 주택까지 지난달에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돈 받을 구멍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면담을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한 달 가까이 주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합의하러 대표 내외가 수습하는 모습을 본 탓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다녀오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지요.



변호사, 법무사 선임은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들을 보고 여기저기 비교해서 알아보고 느낌이 좋은 곳에 그냥 의뢰했습니다. 착수비 30만 원 들었고 한 달 여 꼼꼼하게 제가 기초서류를 만들고 주고받고 하면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기까지 1달 정도 걸렸으며 그때 법원 송달료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변호사비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편차가 많았는데 대부분 3개월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에 내 사건이 접수되고 판사님의 소견에 따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준다는데 그 비용이 또 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건에 따라 법원예납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비용이 3백에서 5백 정도 든다고 치고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넉넉하게 100만원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드린 비용 220만원(부가세포함)과 법원납부금 등 모두 합해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의 경비내역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니 제가 변호사사무실을 잘 골랐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채무는 보통 3개월 정도면 끝이 난다고 하고 채권사가 엄청나게 많거나 입증이 어렵거나 하면 1년도 걸리기도 하고 기각될 가능도 있다고 하니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6개월 째인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전자소송] 조회를 하면 아직도 법원에 접수 중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보완서류를 두 차례 했습니다.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꽤 까다롭고 스트레스받는 작업이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가뿐히 감당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 홀로 회생, 파산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서류 누락이나 잘못 기재한 것들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보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에게는 좀 어렵겠지요?




고의적으로 카드 사용을 남발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지 법원에서 엄청나게 꼼꼼 분석 들어갑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과도한 빚이 늘어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비공개로 혼자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변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관리회사에서 집으로 직접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족들이 격하게 흥분하지 않고 빚진 동기와 알리바이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직격탄으로 직장을 잃었고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며 살았던 나의 이야기에 오히려 미안해하고 숙연해졌습니다.


◈ 첫 번째 서류제출

예전에는 29종류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4종류로 간편화 되었다고 합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지 이력 모두)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5) 인감증명서. 수 십통의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채권사마다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지방세 세목별 납부증명서(최근 5년간, 전국)
7) 인감도장
8) 신분증 사본 / 일단 1차 서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채증명서...... 위임계약서......

최근 가족들의 재산형성에 고의가 없었는지, 최근에 파산 당사자의 자금 흐름이 가족들에게 흘러갔는지, 빚을 내어 자산을 형성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어도 가족의 정보공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즉, 가족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산의 규모나 능력을 보았을 때 파산 쪽으로 가야 할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지를 개인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 편에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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