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면책 신청 서류준비, 그리고 기각당하는 이유

개인회생 및 면책 신청 서류준비, 그리고 기각당하는 이유

 

국내 채무조정제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법원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혹은 워크아웃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까지의 상황을 구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나 홀로 회생, 파산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서류 누락이나 잘못 기재한 것들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보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에게는 좀 어렵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 요약하자면.

* 빚보다 개인자산이 적을 것.
* 더 이상 수입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파산.
* 통장 압류- 딱히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장에 한 톨이라도 입금이 되면 0.1초 만에 사르륵 빠져나감.
* 금융기관마다 서로 정보제공 제출 공유, 즉 은행 거래가 힘들어짐.
아무리 185만 원 미만의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모든 통장의 잔액은 비워둬야 함.
수입이 아주 적은 소액이면 차압까지는 당하지 않는다고 함.
* 만약에 통장 압류가 되어버렸다면 신용회복이나 파산 면책 결정이 난 후에 결정문과 본인 신분증 등을 챙겨서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됨.
* 압류해지 신청- 이것 역시 전자소송에서 직접 작성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다면 약간의 경비를 더 들여서 해지신청을 도움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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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오늘로써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얼마 전 폐업도 내 손으로 해주었습니다. 대표님이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 건물은 2년 전에 매각되었고 대표님의 주택까지 지난달에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돈 받을 구멍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면담을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한 달 가까이 주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합의하러 대표 내외가 수습하는 모습을 본 탓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가 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도 다녀왔는데 그게 너무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듯해서 회생과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https://ckj3300.tistory.com/969 신용회복위원회를 예약하고 방문한 날 좌절감에 적은 후기
 

* 개인회생과 면책 신청을 보통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더니 진짜 신청 즉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금지명령으로 인해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더니 서서히 독촉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평소 사무직을 해서인지 크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선임은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들을 보고 여기저기 비교해서 알아보고 느낌이 좋은 곳에 그냥 의뢰했습니다. 착수비 30만 원 들었고 한 달 여 꼼꼼하게 제가 기초서류를 만들고 주고받고 하면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기까지 1달 정도 걸렸으며 그때 법원 송달료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변호사비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편차가 많았는데 대부분 3개월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에 내 사건이 접수되고 판사님의 소견에 따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준다는데 그 비용이 또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건에 따라 법원예납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비용이 3백에서 5백 정도 든다고 치고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넉넉하게 100만 원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드린 비용 220만 원(부가세포함)과 법원납부금 등 모두 합해 27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의 경비내역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니 제가 변호사사무실을 잘 골랐던 것 같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한 첫 번째 서류

예전에는 29종류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4종류로 간편화 되었다고 합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지 이력 모두)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5) 인감증명서 (10통). 수십 통의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채권사마다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때문이랍니다.
6) 지방세 세목별 납부증명서(최근 5년간, 전국)
7) 인감도장-아예 맡겨놓아야 함
8) 신분증 사본 / 일단 1차 서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채증명서...... 위임계약서......



간단한 채무는 보통 3개월 정도면 끝이 난다고 하고 채권사가 엄청나게 많거나 입증이 어렵거나 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기각될 가능도 있다고 하니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10개월 째인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전자소송] 조회를 하면 6개월 이상 법원에 접수 중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보완서류를 3차례 했습니다.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꽤 까다롭고 스트레스받는 작업이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가뿐히 감내해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3번 이상 자꾸 요청이 들어오면 뭔가 불안합니다.
대개는 한 두 차례 보완서류 즉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면 되는데 보정명령이 자꾸 온다는 것은 판사님이 납득이 안 가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산면책제도란_ _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_ 개인채무조정 _ 신용회복위원회.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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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카드 사용을 남발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지 법원에서 엄청나게 꼼꼼 분석 들어갑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과도한 빚이 늘어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비공개로 혼자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변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관리회사에서 집으로 직접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족들이 격하게 흥분하지 않고 빚을 지게 된 동기와 알리바이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직격탄으로 직장을 잃었고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시간제 일을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나를 핀잔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가족끼리의 계좌이체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배우자와 자녀 뿐 아니라 친정엄마 아버지 동생들 이름 주소 등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가족들의 재산형성에 고의가 없었는지, 최근에 파산 당사자의 자금 흐름이 가족들에게 흘러갔는지, 빚을 내어 자산을 형성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어도 가족의 정보공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즉, 가족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산의 규모나 능력을 보았을 때 파산 쪽으로 가야 할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지를 개인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회생단계를 지나고 면책 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각당할 위험이 있는데 기각당하기 전에 스스로 소취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맞닥뜨렸습니다.
(2편에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