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바뀌는 것들,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중요한 안내입니다

2021년에 바뀌는 것들,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중요한 안내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른답니까. 새 달력을 걸어놓은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2장째 뜯어내고 있다니요.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면 몸은 노쇠해질망정 형편도 나아지고 삶의 질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옥죄이고 탈탈 털리고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벅차 숨이 턱에 닿입니다.  그래서 또 달라지는 변화되는 일들을 메모하고 공유하고자 아래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참고되시면 좋겠지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입니다.

기존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40 시간 근로시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주휴 수당 포함 1,822,480원입니다. 올해는 2020년보다 27,170원이 많아지겠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조카는 지난 연말 성과급으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2월에 또 1,300만원 웃돌게 월급통장에 꽂혔다고 형님이 자랑하는데 우리 애들 기죽일까봐 혼자 듣고 맙니다만 밉깔시러버 진짜 표정관리하느라 시껍했네.

두번째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2021년 말 도입예정이며 개인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 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분야는
1. 운전 자격 확인
2. 성인 여부 확인
3. 신원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인제 진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없어진대요... 그냥 들고 있다가 반납할 나이가...

 

 

세 번째로는 안전속도 5030!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금 3배로 뜁니다. 속도 위반하지 말고 안전운전해야겠어요.

 

네 번째로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도입!

올해 국가 공무원 7급 공채 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어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시험에서 영어, 외국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이 내년 6월 이후 하반기 시행된다. 2차 전문과목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1~2개월 후 치러지며, 과목별 문항은 25문항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구체적 일정과 운영 방법 등을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으며,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 운영 중이다.
내년 새롭게 도입될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되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PSAT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현행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총 100분간 실시된다.
이는 2018년 12월「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가직 7급 시험은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뀐다. 그동안 7급 공채가 암기 위주 평가에 치우쳐 기술‧지식의 융복합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PSAT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평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공무원타임즈(http://www.potimes.com)

 

 

다섯번째로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ㆍ가입 대상ㅡ생후 3개월 이상되는 맹견 소유자
ㆍ대상 맹견ㅡ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엄로트와일러 ㅡ등 5종과 그외 잡종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반시에는 시ㆍ군ㆍ구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맹견소유하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4개사. 하나손해보험이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했고, NH농협손해보험이 이달 1일 삼성화재가 3일 출시했습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10일 기존 펫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책임보험을 선보였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섯번째로는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2.98% , 장기요양보험료는 12.39% 인상됩니다. 이건 아주 정해놓은 연례행사입니다.  아이들이 새해가 되면 급여나 인텐시브 등 인상이 되어 좋아하는 것도 한 순간.... 급여명세서를 받고 허탈해하는 모습이란~~~~오른 만큼 떼어가는 현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실수령액이 5천만원 웃돌게 통장에 입금된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퇴직후에 퇴직금과 연금을 생각하고 그냥 만족해야겠지요. 

또한 오늘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했던 이야기인데 인제사 실행이 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들이 독일갈 때(물론 유학갈 때 필수조건) 반드시 독일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입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워홀이 끝난 후에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심장초음파 비용이 건강보험에적용됩니다. 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각각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청년내일채움! 워크넷 공지사항 첨부화일 올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만기금액 1,200만원으로 축소됨.

○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임

*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순지원금은 없음(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 ’20.7.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ㆍ지원자격
ㅡ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ㅡ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ㅡ월 급여 350 만원 이하

 

 

2021년 청년공제사업 워크넷 공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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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이외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모두 무료가 됩니다. (하지만 사립고, 외국어고, 특목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