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자서명 시대 카카오ㆍPASS패스ㆍ페이코 등 자유롭게 사용? 아직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민간전자서명 시대 카카오ㆍPASS패스ㆍ페이코 등 자유롭게 사용? 아직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추가기록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아직 예전에 쓰던 (구)공인인증서로만 써야한다고 아래 내용에 썼습니다. 오늘 보니《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학자금 신청 등을 위해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아직 (구)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개인금융인증서로 갈아탔다가 기존 인증서를 다시 은행에서 재발급받아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10 일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o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2018년 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었습니다.

 ㆍ공공, 금융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백여 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PIN ㆍ생체ㆍ 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ㆍ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 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
ㆍ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ㆍ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21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이 적용됩니다.

 

ㅡ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이제 오랫동안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강제로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 대신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ㅡ조달청 나라장터는 당분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사업자인증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직은 (한국공인인증 11만원)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ㆍ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입찰자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자서명법 개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ㆍ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예외 적용시 사용하는 개인인증서도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만 사용가능합니다.

 

 

 

 

 ㆍ민간인증서 란?

 

카카오 ㆍ 패스ㆍNHN 페이코 등 민간업체가 지난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부터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다음 본인이 쓰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지문이나 비밀번호 패턴 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접속됩니다.
연말정산 뿐 아니라 정부24ㆍ국민신문고에도 적용됩니다.


ㆍ카카오ㅡ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압도적인 보급률을 자랑하는데요.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다음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ㆍ패스 ㅡ 이동통신 3사는 자체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 앱을 내세웠습니다. 사용자가 패스 앱을 실행한 상태라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만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낮춰 사용자의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습니다.

 

 

 

 

 

 

 

ㆍ페이코 ㅡNHN 의 페이코에서는 사설 인증기관 최초의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 인증체계와 인증센터 구축, 본인 명의 기기 인증서 발급 등을 지원하며 삼성SDS 와 블록체인 기술을 협력해 인증 기록 평생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ㅡ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ㆍ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ㆍ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ㆍ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침 지난 1월에 개인 공인인증서가 갱신 기한이 되어 은행 공인인증센타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갱신하러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쓰던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이고 새로 시작되는 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두 가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되는 [금융인증서]로 갈아타면 3년동안 유효기간이 길어지고(구 인증서는 1년 마다 갱신)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하면 됩니다. 아직 변화되는 시기라 그냥 쓰던 공동인증서로 일단 갱신했으나 조만간 금융인증서로 다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