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의 목적 및 21대 비례대표 명단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국가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존스홉킨스 출신의 세계적 역학자가 부총통으로 있고, 배경과 관계없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팬데믹 정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치켜세워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묵묵히 일하는 방역 공무원과 '의병'과도 같은 의료진만 믿으면 될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직접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확정 선거구 의석과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새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자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하는 목적인데 우리 국회에는 지금 그에 걸맞은 인물이 몇 명이나 포진되어 있을까요? 금뺏지를 달고 의사당에 출근하는 그분들의 월급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밥 값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출석부 들고 체크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집니다.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목적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므로 국민주권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의 대표자(국회의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대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국민의 주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 줄 하나의 용병으로써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전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비준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와 안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때로는 친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빠르게 열어 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화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유연함도 겸비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 소명의식 등을 두루 갖춘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보수와 혜택을 주면서 국정을 비롯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후보보다 그동안 살아온 업적을 비롯하여 정치적 소신과 정견을 비교 검증해서 투표해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국내문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여파는 향후 세계적인 공황이 심히 우려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비롯해서 엄청난 세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원은 새롭게 전개될 국제사회를 대비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소신이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 문제 등에 대한 정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정권 심판을 하거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충성도만을 내보이는 후보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의회정치의 진일보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울산 지역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해 오면서도 그동안 후보들에 대한 비교 검증이나 선택의 폭이 좁았으나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은 꼼꼼하게 살피고 인품과 비전을 갖춘 국회의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하고 키워내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주권재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머슴이 될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된다는 인식을 되뇌고, 국민주권을 통해 정의로운 법치국가가 보장되면서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길 그들에게 기대해본다. =울산광역시 메일=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명단
미래한국당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3번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 4번 조태용 전 외교부 1 차관, 5번 김정현 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6번 권신일 현 에델만코리아 수석 부사장, 7번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8번 우원재 현 유튜브 채널 '호밀밭의 우원재' 운영, 9번 이옥남 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10번 이용 현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1번 권애영 전 자유 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12번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13번 이경해 현 바이오 그래핀 부사장, 14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15번 김수진 현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16번 하재주 전 한국 원자력연구원 원장, 17번 정선미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18번 정운천 현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19번 윤자경 전 미래에셋 캐피털 대표이사, 20번 방상혁 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2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3번 전주혜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4번 노용호 현 미래한국당 당무 총괄국장, 25번 김정희 현 바른 인권 여성연합 공동대표, 26번 윤창현 전 한국 금융연구원 원장, 27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28번 황성욱 현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29번 이효원 전 새로운 보수당 청년 당대표, 30번 김태기 현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1번 황유정 현 명지대 미래 융합대학 겸임교수, 32번 박대성 현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33번 박소영 현 정시 확대 전국 학부모 모임 대표, 34번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 35번 김란숙 현 IT 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36번 박영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37번 박현정 전 삼성생명 전무, 38번 김정욱 현 기회평등 학부모연대 대표, 39번 한무경 전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장, 40번 송 근존 현 한국어도비 시스템즈 사내변호사
더불어 시민당
1.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2.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 권인숙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4. 이동주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 연합회 부회장), 5.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 조정훈 (전 시대 전환 공동대표), 7. 윤미향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이사장) 8. 정필모 (전 KBS 부사장), 9. 양이원영 (에너지 전화 포럼 사무처장), 10.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11.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12.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3. 이수진 (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14.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위원장), 15.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16. 전용기 (전 더불어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17. 양경숙 (한국 재정정책연구원장), 18.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 19. 정종숙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 정지영 (더불어 민주당 서울 특별 시당 사무처장), 21. 이소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22. 권지웅 (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23.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24.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5.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6.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7. 백혜숙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8. 김상민 (전북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29. 박은수 (전 더불어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30. 최희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
정의당
1. 류호정 (청년 할당), 2. 장혜영 (청년 할당), 3. 강은미 (여성할당), 4. 배진교, 5. 이은주 (여성할당), 6. 신장식, 7. 배복주 (장애 할당), 8. 박창진, 9. 이자스민 (여성할당), 10. 양경규, 11. 문정은 (청년 할당), 12. 정민희 (청년 할당), 13. 조성실 (여성할당), 14. 박웅두 (농어민 할당), 15. 김혜련 (여성할당), 16. 한창민, 17. 정호진 (여성할당), 18. 박종균 (장애 할당), 19. 박인숙 (여성할당), 20. 김종철, 21. 이현정 (여성할당), 22. 김용준 (청년 할당), 23. 조혜민 (청년 할당), 24. 염경석, 25. 최영란 (비경쟁 할당), 26. 배수정 (비경쟁 할당), 27. 심지선 (비경쟁 할당), 28. 이영석 (장애 할당), 29. 김가영 (비경쟁 할당)
국민의 당
1. 최연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2. 이태규 (국민의 당 최고의원), 3. 권은희 (국회의원), 4.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5.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 6. 김도식 (당대표 비서실장), 7. 안혜진 (시티 플러스 대표), 8.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 9. 김예림 (당 부대변인), 10. 사공정규 (당 코로나 19 대책 TF 위원장), 11. 김현아 (서울시의원), 12. 김경환 (국민의 당 최고위원), 13. 정수경 (변호사), 14. 진용우 (전 대한한의학협회 감사), 15. 신경희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교수), 16. 정광호 (전 국민의 당 제5 정책위 부위원장), 17. 정주열 (대한어머니회 경기도 연합회장), 18. 이현웅 (전 인하대 로스쿨 경임교수), 19. 박재영 (전 바른 미래당 과천 의왕지역위원장), 20. 위성진 (리얼 TV 총괄대표), 21. 신나리 (대한인명구조협회 대외협력위원장), 22. 김도균 (한국 이민 재단 이사장), 23. 채명희 (백담 의료재단 한울 요양병원 이사장), 24. 장윤섭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 25. 박삼숙 (전 인천 서구의원), 26. 안종혁 (전 충남 천안시의원)
열린 민주당
1. 김진애 (전 국회의원), 2.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3. 강민정 (전 중학교 교사), 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5. 허숙정 (전 육군 중위), 6.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7. 한지양 (노무사), 8.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9.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0. 김성회 (방송인), 11. 변옥경 (교육전문가), 12. 안원구 (전 대국 국세청장), 13. 정윤희 (도서관위원회 위원), 14. 국령애 (사회적 기업 다산 명가 대표), 15. 황명필 (울산지역 노사모 활동가), 16. 김정선 (피아니스트), 17. 조대진 (변호사), 18.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19. 김종숙 (곰두리 재단 용인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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