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 3.3.3. 치매 의료비

치매 예방 3.3.3. 치매 의료비

 

보험 판매원의 권유로 치매요양보험에 가입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 연장하는 건가 봐요.  건강에는 자신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치매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서요. 오늘 TV 프로그램에서 이애란 씨(못 간다고 전해라)에게 의사분들이 나이 60 넘어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일 거 같냐고 묻던데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암이나 다른 불치 질병과 달리 내가 나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니 너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니 안 걸리면 더욱 좋고 걸리더라도 요양병원을 가리라 굳게 마음먹고 보험 들었지요. 유튜버들께서는 가입할 필요 없다 하시던데 저는 이미 가입한 터라 믿는 구석이 있어 든든하긴 합니다. 

 

 

 

고령군청에 볼일 보러 갔더니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도움되겠지요?

 

3가지 권하기/ 즐기세요

운동하기, 음식 골고루 먹기, 독서하기

 

3가지 금하기/ 참으세요

절주하기, 금연하기, 뇌손상 예방하기

 

3가지 실천하기/ 챙기세요

건강검진 받기, 자주 소통하기, 치매 조기검진받기

 

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치매를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해온 국정과제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 ·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취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역시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 한번 여기저기 들어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2050년 치매환자 300만 명 돌파 예상/ 전체 치매환자 연간 진료비 2조 5천억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

 

 

 

포토/뉴시스 구무서 기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환자는 약 75만 명으로,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는 3일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앙치매센터는 2016년부터 매년 치매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에 높아지는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수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분석단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256개 시군구다.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5만 488명이다. 치매유병율은 10.16%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용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042만 원으로 추정되며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약 15조 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달한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전체 연간 진료비는 약 2조 5000억 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37만 원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약 30만 명이며 요양비용은 4조 원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상병자 비율은 46.7%으로, 절반이 치매환자다. 인지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치매상병자 비율이 85.3%로 가장 높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인원은 176만 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수검자 비율은 62.6%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17만 명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역 단위 차원의 치매안심센터 계획 수립에 이바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치매 통계 생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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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확충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252개 시, 군, 구 보건소에 설치되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매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 교육, 조기 검진 등 1:1 맞춤형 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 관리 내용을 '치매 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4시간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

 

인지기능 검사 강화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검사 주기를 단축시켰다.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 검사 실시 후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을 확대해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입원비의 경우 20%, 외래 진료는 30~60%에 달하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17년 10월부터 모두 10%로 낮출 예정이다.

인지영역별로 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 공명 영상 검사(MRI)도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학병원의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100만 원 정도인데, 건보가 적용되면 4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이 결정되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안심형 시설도 확충된다. 치매 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경증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 · 야간보호시설은 9곳, 증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입소시설은 22곳이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되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 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정부는 치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안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서 2023억 원, 2018년 예산에서 350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2018년 예산에 427억 원이 배정됐다.

 

비판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제기되는 가장 주된 우려는 재원 마련 문제다. 향후 5년간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일단 추계가 된 것만 4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까지 더하면 5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 만원으로 국가가 의료비 90%를 부담하면 모두 12조 6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연간 48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될 인력의 전문성 확보 문제도 우려 지점으로 제기된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지역별 인지 장애 현황을 조사하고,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실행 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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