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사생활이 사라지고있다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이 사라지고있다

며칠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남편의 보호자로 있었는데 너무 황당한 일 있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치료만 해주면 되지 학력은 왜 묻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같은 병원 병동에 입원하여 미리 검사받고 드디어 수술을 하기 위해 재 입원 절차를 밟는데 간호사실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호구조사를 하는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병력과 시댁의 병력 조사를 다 하더군요.  물론 집안 병력이 현재의 치료와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직업과 학력을 꼼꼼하게 또 물어요. 조목조목 조신하게 대답하고 나서야 빛바랜 병원복 한 벌 받아 들고 옷 갈아입고 환자는 잠을 청하고 저는 책 한 권 들고 보조의자에 앉아 졸고.....

한참 있다 옆 병상에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 분들은 간호사실에서 호구조사를 당하지? 않고 침상에 보호자와 함께 질문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학력을 묻는거예요. 약 3초쯤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아드님인지 아버님의 학력을 '국졸이요' 라고 아주 크게 말하는 거에요. 실제로 국졸이라서 국졸이라 말했는지 짜증이 제대로 나서 국졸이라고 말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순간 큭 하고 소리 내어 웃을 뻔했네요. 아파서 입원했는데 대졸이면 국졸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네요.

 

며칠 전에는 구글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걸 신기해야 해 말어? 평소 우리 동네 식자재마트를 다람쥐 풀방구리 드나들듯 들락거리는 것을 우찌 알고 사진이 찍혔을까이!!!  

 

 

 

 

 

페북, 광고 클릭한 기록 줄줄이… 지인 연락처까지 ‘싹쓸이’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

 

 

 

 

 

 

'개인정보, 사생활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이 제한받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모두 보장돼야 한다.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며 “페북 사태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직접 확인해본 데이터 기업들 ‘정보사냥’ 실태

앱이 정보에 접근 못하게 설정하면 허용 요구 메시지 계속 떠

기업, 이용자 활동 정보·IP주소·검색 기록 등 광고주에 판매

정보 제공 동의받았다지만 광범위한 수집은 ‘법 위반’ 소지

 

대부분의 앱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해제하고 나니 문제가 일어났다. 메신저, 은행, 음원 앱 등에서 다시 접근하게 해달라고 알림 메시지가 계속 뜬 것이다. 카카오톡에서는 ‘전화, 저장공간,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알림 메시지가 왔다.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는 “카톡을 하지 않는 연락처 목록도 많은데 전부의 주소록에 접근하고 사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저장공간에도 접근하겠다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포괄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 중심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접근 권한을 요구하며 자세히 묻지도 않는다. ‘카톡이 통화 상태/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주소록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묻는 게 다다. 주소록에 접근한다는 뜻과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를 카카오가 제공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대다수 IT기업들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동의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자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즐기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동의하는 것일 뿐이다. 페북의 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동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선의를 악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외 사업자와 달리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카오톡의 경우 필수 정보로 전화번호, 스마트폰 등 단말기 주소록 내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별명, 단말기 식별 번호를 요구한다. 선택 사항으로 생년월일, 성별이 들어간다. 네이버의 경우 회원 가입 시 필수 항목으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선택 항목으로 e메일 주소를 수집한다.  구글이나 페북도 가입 시 요구하는 정보는 국내 사업자와 거의 같지만 특정 서비스 이용 시 콜 로그를 요구하는 등 가져가는 정보가 더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