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체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례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체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례별

 

대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10월 20일 자 공고문이 떴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도 무섭지만 무신경하게 평소대로 아무렇지 않게 우회전하다가 앗차 하는 내가 더 무서워요.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하고 어제는 네이버 실검에도 떳었구요.

최근에 아래와 같은 문자 받으신 분 많지요?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로 급속도로 퍼지는 중인데요. 이 소문에 대해 경찰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한테서 받았는데 어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걸리면 벌금 6만 원에 벌점 10점,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언제나 안전 운전하세요.

 

 11.24일 저녁 추가기록입니다. 일부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어떤 걸 말하는지 ~~ 카톡으로 받은 저 문자가 가짜라는 뜻인 것 같구요. 오늘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한번 더 팩트 체크했습니다. 대구는 확실합니다.

일단 범칙금과 벌점은 맞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도 맞습니다. 즉,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 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운전자요 보행자니까 스스로 조심합시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비롯해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중점 단속 대상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차량이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 이륜차를 탄 채 횡단보도를 통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생계형 및 작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한 보행자가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에 대한 사례 예시 4가지를 게시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지된 내용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험과 합의에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받습니다.

<사례 1> 전방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일시정지 하지않고 우회전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사례 2> 전방 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신호인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역시 <사례 1>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났다면?

역시 <사례 1>과 동일하게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사례 3> 전방 신호 적색 + 횡단보도 녹색 신호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걸쳐 앉았다?

역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위 <사례 1>과 <2>처럼 동일한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례 4> 전방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하려고 해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면 돼요. 그런데 보행자가 빨간불임에도 급한 나머지 무단횡단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님께서 지나가신 후 가던 길 가야 해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대요.

 

 

 

 

 

<사례 5> 직진과 우회전 가능한 1차선에서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전에는 왼쪽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뒤차에게 길을 터주려고 비켜줬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횡단보도 침범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요.

 

 

 

 

 

앞차에게 비켜달라고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에 뒷 차량에게 범칙금 4만 원 부과함. 어제도 당하고 비켜줬는데요.

 

 

 

 

 

요즘 휴대폰으로 위반사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참 삭막하고 정나미는 없네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무조건 일시정지, 일단 서행 꼭! 기억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