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센터는 4등급 이하만 가능하고 긴급대출 1천만 원까지입니다)
1 ~ 3 등급은 시중은행으로, 1~6 등급은 중소기업은행으로 가십시오.
코로나19관련으로 온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지고 여기저기서 파산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그마한 공부방에서부터 자영업, 기간제 교사 등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나랏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공짜로도 준다고 연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시로 검색해보게 됩니다.
굳이 코로나19 관련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기보다 계속해서 사업이 하향 추세에 있었고 직원도 계속 감원을 하고 존폐기로에 서 있는 회사가 주변에 널려 있다시피 해서 자연스레 정부에서 긴급으로 대출 내지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실제로 지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대신 인터넷으로 같이 보면서 해결해 주는 등 나름대로는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폭주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도 은행에서 쉽게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따라서 연체가 생기면 정부 재정으로 메우게 되지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내부에서는 일선 창구 역할을 맡은 만큼 일부 책임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한 2017년 당시 소상공인 자금 대출규모는 7007억 원이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1조 7784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86억 6천억 원에서 1546억 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모두 2조 7천억 원 규모를 보증 없이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하는 ‘코로나 19 긴급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3월 25일 시작해 1일까지 1만 381건이 접수됐다. 첫날 230여 건이 접수됐는데 1일 기준 3300건이 넘는 등 대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체 630만 명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긴급대출 수혜대상은 신용등급 4∼10등급으로 모두 189만 명에 이른다. 기존 대출 연체자, 세금 체납자 등을 제외하면 18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미 소상공인들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출 규모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4-07 16:22: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긴급대출 몰려
전화가 아예 안돼요. 대출상담 T. 1357이든, 시스템 헬스 데스크 T. 1644-5302, 각 지역 센터에 전화를 하면 0.5초 내로 지금은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1357 번호는 그야말로 끝끝내 기다리다가 통화가 연결되면 아르바이트 생인지 단순 교육받은 것 외에는 응답이 어렵고 각 지역센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의 하루 처리량을 기존보다 150%를 늘리는 등 업무강도를 늘리고 있지만 긴급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2019년 4분기 기준 7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원 응대를 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시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1인당 처리 승인건수가 10건 이상 되도록 해달라”며 “당분간 하루 처리물량을 2~3배 이상 늘려달라”라고 말했다.
한 직원은 “직접대출에는 서류 접수 및 검토, 심사, 약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한 건에 한시간 이상 걸리고 아무리 서둘러도 1인당 하루에 5~6건 정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센터별로 인원과 규모 등에 따라 하루 긴급 대출 신청과 상담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소속 직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인력,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통해 하루 처리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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