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은?

연동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올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각 지역에 정해진 투표소에 만18세이상(선거일 현재)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뽑으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알겠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길이가 50cm가 되고 비례대표 참여 정당수가 35개나 된다고 한다. 등록정당 수 51개로 개국이래 최대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35개 정당을 나열해야 하는 투표지는 너무 길어서 전자개표를 못하고 모두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이다. 정당투표가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가령 총국회의원수 300, 지역구가 200석 비례대표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당이 지역구 155석 득표율이 50%, B당이 40석, 득표율이 30%, C당이 5석, 득표율이 20%라고 가정해 보았을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가 결정되어, A당은 150석, B당은 90석, C당은 60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B당은 부족한 50명을 비례로 채우고 C당은 55명을 비례로 가져간다는 논리이다.
A당은 이미 155석으로 비례대표를 가져 가지 못하고 총 국회의원수는 305명이 된다. 탄력적 총 국회의원수가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국회의석수와 정당투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표가 적게 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넘기기가 힘들어 여러 당이 참가한 연정이 필수적이 되어 군소정당의 뜻도 많이 반영된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 초과의석문제와 정당별 최소한의 득표율 조건이 높지 않으면,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한 거대당을 돕는 어용정당들을 창당시키고 수십개의 정당들이 난립하는 정국 혼란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뜻도 지지를 받아야 하고 방법론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슨 제도든 만들때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연동률을 50%로 낮춘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전체의석이 300석이고 A정당이 득표율 40프로고 지역구 당선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득표율 40프로에 따라 120석에서 지역구 당선수 100을 뺀 2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갑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이 50%라 20석중 10석만 가져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 결정…비례성 높아지고 군소정당에 유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같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죠. 차이는 투표 방식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갖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로지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의석수 구성은 지역구 5석+비례대표 55석이 될 겁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장점

최대 장점은 사표(死票) 최소화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버려지는 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자가 단 한 명뿐이므로,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반면 정당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의미 없이 사라지는 표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결정되니,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모두 의미 있게 쓰이게 되죠. 다당제가 존속하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제3당과 제4당 의석수는 늘어나는 결과죠. 이러다 보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 이후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새고,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작권자 ©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도서/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조성복/지식의날개

1장.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2장.‘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원래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의 ‘비례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병립형, 독일은 연동형이다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개혁의 시작이다
-2016년과 2020년 선거제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준연동형’은 완전한 연동형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장.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욕심ㆍ왜곡
-미래통합당: 부정ㆍ편법
-군소 정당: 차선ㆍ기회

5장.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이 정답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부족하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
-봉쇄조항은 5% 또는 3석으로 바꿔야 한다
-후보 공천은 당원의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우선시해야 한다

[부록]
뒤베르제 법칙/ 석패율제/ 중복출마 허용/ 초과의석/ 국회의 입법과정/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독일 사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