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구글 사용자 세금, 구글 약관 변경
Google Play 서비스약관이 2022. 9. 22.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은 Google Play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Google Play 이용 시 이용자가 Google Play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사항과 Google Play가 이용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쉽게 설명합니다. |
직장인이면서 유튜브로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 수퍼챗, 개별 광고수익은 물론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까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아래 국세청에서 올린 자료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968330630
블로그로 돈을 버는 시대, 구글 애드센스...
클릭당 광고(CPC)로 일반 네티즌들은 에드센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인기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 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식이라 개인도 얼마든지 용돈벌이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NAVER 나 DAUM 이 자기 사이트에서만 광고를 걸고 있을 때 구글은 이들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웹페이지를 점령해나간 상황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섬을 제외한 나머지 웹의 바다는 구글 애드센스에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 블로그는 물론이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국내 사이트 대다수가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온라인 서비스 약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할 때 분명히 약관을 읽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보험이나 2금융권등 급할 때 싸인할 경우 약관은 특히 글자크기가 깨알같이 작아 찡그리고 읽어야 하는 약관들을 꼼꼼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구글에서 약관의 일부 변경된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그 약관이란 것이 뭐지? 어디에 들어있지? 변경되기 전의 사항은 뭐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구글 애드센스 맨 왼쪽 맨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읽어봄이 좋습니다.
읽어보면 구글이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광고주도 볼 수 없고 협약된 내용도 볼 수 없고 광고를 실어주면 감지덕지 하고 겨우 이상한 광고를 내 손으로 차단시키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글 작업을 하다가 잘못 클릭하여 내 글에 실린 광고를 내가 클릭을 했다??? 몇 번 반복되면 아웃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웃???
지금 사용하는 블로그, 티스토리가 언제 어느 시에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만한 사람을 지정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어느날 갑자기 내 의지로 폐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메일도 왔습니다.
Google에서는 사기 및 좋지 않은 광고 경험으로부터 광고주, 게시자, 사용자를 보호하는 광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자를 파악하고 해당 게시자의 트래픽 품질을 평가하는 동안 일부 애드센스 계정에서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님의 계정에 일시적인 광고 게재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소한 30일 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oogle에서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제한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광고 게재 제한으로 게시자가 영향을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미만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 계정에서 무효 활동이 감지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계정에 추가 시정 조치가 적용되거나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Termination, Suspension, and Entitlement to Further Payment 계약 종료, 중지 및 향후 지불금에 대한 권리
구글은 경고 또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귀하의 무효 활동 또는 애드센스 정책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귀하의 계정에 대한 향후 지불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서비스 사이트의 참여를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또는 귀하의 계정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구글은 귀하가 연속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서비스 참여를 종료하고 귀하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9월에 취업을 했지않았겠습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하루종일 아침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 저녁에 파김치 곤죽이 되어 널부러져 자느라 제 글방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를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동안 5만원도 못벌었습니다. ㅎ 그거야 내 사정이고... 하고 싶은 말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구글이 마음대로 내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it.donga.com/101494/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액이 8천만 미만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낸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나 광고와 협찬 마케팅을 통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연도의 전체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유튜브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시나리오 작성자 혹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방송 촬영 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혼자 제작하면서 스튜디오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두 유형 모두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엔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뒤 수익을 올리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수입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는 2776명, 이들의 수입 금액은 연간 875억 원이었다.
유튜버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이체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적 확인이 어려운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간 누적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세금 신고 안내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9년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했는데, 국세청은 2019년 거래 자료를 분석해 탈세 유튜버 등을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2019년 1~12월 거래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로, 지난해 이후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은 연간 1만 달러 초과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올해도 연간 1000달러 초과의 거래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발적인 소득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1만 달러 보다 낮춰서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한 가산세(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가 한국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국내 유튜버가 미국에 세금을?
유튜브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빠르면 올해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7. Taxes 세금
귀하와 구글 사이에서,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와 관련하여 구글과 광고주 간의 거래와 연관된 모든 해당 세금(있을 경우)은 그 책임이 구글에게 있습니다. 구글의 순 수입을 기초로 한 세금 외에,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해당 세금(있을 경우)은 그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하여 구글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불금은 세금을 포함하여 처리되며 (해당될 경우), 이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구글이 귀하에게 지급할 지불금에서 세금을 보류해야 할 경우, 구글은 귀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류 금액을 공제한 지불금을 지급합니다. 구글이 이러한 납부를 할 경우, 구글은 세금납부서 (또는 기타 충분한 세금납부 증빙)의 원본 또는 증명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은 관련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콘텐츠 판매에 수반되는 모든 관세, 세관 수수료, 추가 부담금 또는 세금(소득세 제외)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세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판매자 또는 Google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세금이 청구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Google Play 사용, Google Play에서 콘텐츠 구매 또는 Google Play를 통한 콘텐츠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포함하여 관련 세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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