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2 민식이법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 민식이법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 몇 달 전에 큰 딸이 자가용을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가족 모두 운전자이고 당연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한 번도 혜택을 보지는 못했어도 보험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 예방차원에서 들어두는 것이니까 저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서 의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본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일부개정법률.. 2020. 5. 8.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바뀐 법안들 알아보기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바뀐 법안들 알아보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2020년 5월 7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 주정차위반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속도 위반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 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 벌금 3만 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는 30Km/h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 모든 법은 바뀌는 ..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