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집수리 비용1 전 월세 하자 보수 집수리 비용 & 중개보수 비용은? 전 월세 하자보수 집수리 비용 & 중개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어디까지 유지해줘.. 2020.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