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선1 향후 3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보도 요약] 향후 3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종합계획[보건복지부 보도 요약] 3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8월에 이어 이번에 2차 종합계획 2021년~2023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1~’ 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