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범죄1 n번방 범죄에 맞서 함께 싸워온 사람들 n번방 범죄에 맞서 함께 싸워온 사람들 정부가 ‘n번방’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겠지요. (생년월일 뒤- 성별 1~4 이후의 여섯자리 변경)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3주 이내 처리하겠다고 3월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사한 사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고, 3~7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번호 변경의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보통 3개월이 걸린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2020.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