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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3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및 효력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및 효력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매 장마다 간인(間印)을 찍어야 하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발송하는데 수신자 1부, 발신자 1부, 우체국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습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인데.. 2020. 5. 4.
민사 소송, 형사고소 민사 소송, 형사고소 10년전 회사에서는 사기꾼 이사와 상대해서 길게도 법정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피해자편이 아니란것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거래를 시작한 A 씨가 1년 여의 거래 후에 잔금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만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 않았고 계속 꼬이기만 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3차 보냈었는데 모두 반송이 되어 왔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전자소송에서 민사로 접수해놓고 기다렸는데 역시 주소가 부정확해서 송달이 불가하니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주소보.. 2020. 4. 27.
나홀로ㅡ전자소송 시작 나 홀로ㅡ전자소송 시작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항상 걱정이다. 매상 걱정, 수금 걱정, 세금 걱정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윈윈 하자고 시작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첫 거래 시부터 작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우선 물건부터 챙겨가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명의 바꿔버리고 주소지도 엉터리이고 이건 완전 사기지요. 몇 년 동안 기다려도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한 카톡들만 즐비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지.. 일단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도 6건... 또 그보다 더 많다.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서 회원가입을 했다. 돈을 못받았으니 민사로 시작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이겠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