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시급과 일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시급과 일급 2013년 12월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 산업계와 노동계가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두고 한 외국계 대기업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왜 이토록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슈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법정수당들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특히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은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사업환경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 2020.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