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찰청 신고1 공소시효 폐지 등 2020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공소시효 폐지 등 2020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백날 법만 바꾸면 뭐합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법원에서조차도 재판하는 판사 기분에 따라 재량에 의해서 고퇴를 내려치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일 뿐이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괴물 법 앞에 허탈한 것은 지켜보는 국민인 것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 항상 씁쓸합니다. '보다 나은 방향,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2020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정책 브리핑 내용 1.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알림 제도 신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 탑승을 알리는 표시가 신설된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타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단, 동승보호자가 타지 .. 2020. 8. 13. 이전 1 다음
